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 차별없는 인천!

2024. 4. 2.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참여단체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미추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열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IL네트워크, 민들레장애인야학, 바래미야학, 작은자야간학교,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역연대, 참언론시민연합,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교조 인천지부, (사)행동하는의사회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꿈샘, 녹색당 인천시당, 녹색정의당 인천시당, 노동당 인천시당, 새진보연합 인천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인권운동공간활 (이상 26개 단체)

2024년 인천시 장애인 정책요구안 개괄표

(5대주제 31개 요구안)

대 주 제	세 부 요 구 안
장애인 이동권 요구안	1. 특별교통수단 1대당 일운행율 75%(하루 16시간) 운행 운전원 인건비 확보 2.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지원 확대 3. 발달장애인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확대 4. 저상버스 확대 및 장애인 모니터링단 설치 운영 5. 장애인 단체 이동 지원을 위한 인천장애인버스 확보
2. 장애인 교육권 요구안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7. 장애인 평생교육학습도시 지정 확대 8.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9.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 여건 강화 10. 유급 특수교육실무사 및 지원인력 배치 현실화 11. 과밀 특수학급 지원 및 특수학급 설치 확대
3. 장애인 노동권 요구안	1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3.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4. 장애유형별 요구안	14. 정신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실시 15. 정신장애인 주간재활시설 확대 16.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17. 인천 소재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탈시설 지원 18.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활성화 지원 19.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5. 지역사회 통합 요구안	2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자체 추가지원 시간 확대 21.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22. 활동지원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2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확대 2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25. 자립생활주택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대책 마련 26. 자립생활 정착금 확대 27. 장애인 건강권 보장 28. 장애인의 생활체육 공간 확보 29. 인천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대회 활성화 30. 장애인 프로스포츠 관람 환경 개선 31. 장애포괄적 기후위기·재난 대응 정책 마련

1. 특별교통수단 1대당 일운행율 75%(하루 16시간) 운행 운전원 인건비 확보

□ 현황 및 필요성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에 따라 법적으로 도입대수가 정해져있으나 운영 방식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운행시간, 운행범위, 차량 1대의 일일 운행시간 등 차이 발생.

장애계는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감축 및 지역간 이용차별 철폐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요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노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 특별교통수단운영비에 대한 국고 예산 편성. 이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노력 대응 필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비는 각 기초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이용방법, 이용시간, 운행범위 등 운행방식과 실제 대기시간에 영향을 주는 차량 1대당 운행률이 천차만별. 지역 간 편차 발생

2023년 7월부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24시 운행, 예약 없이 이용(즉시콜·바로콜), 인근 지역까지의 광역 운행이 각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변경될 예정. 그러나 차량 운전원이 적게 고용 되어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이 낮은 상황에서 시간대별 차량 운행률 감소, 이용자의 대기시간 증가 우려.

특히 인천시는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실시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대기시간은 23.6분, 최대 대기시간은 39분으로 비장애인의 콜택시 평균 대기시간 약 10분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상황임.

<지역별 평균 대기시간>

지역	신청-탑승 평균 대기시간	시간대별 평균 중 최대 대기시간	자료 미수집 지자체
평균	27.7	48.6	-
서울특별시	36	45	-
인천광역시	23.6	39	-
광주광역시	30	45	-
대구광역시	23	40	-
대전광역시	27	39	-
세종특별자치시			X
울산광역시	22.5	23	-
부산광역시			X
제주특별자치도	26	38	-
강원도	18	34	7/18
경기도	33	46	18/31
경상남도	39	62	12/18
경상북도	26	64	13/23
전라남도	32	67	5/22
전라북도	21	24	8/14
충청남도	27	45	8/15
충청북도	17	19	5/11

차량운전원은 시간대별 운행차량 수 및 대기시간과 직접 연관. 즉시콜(예약없이 장애인콜택시 신청), 광역이동 운영에 영향. 전국 평균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운전원 수는 1.16명 불과. 운전원을 증원하여 차량 1대당 일일 운행률을 75%까지 증가시켜야 이용자 욕구에 맞는 안정적 시행령 운영이 가능할 것.

<지역별 차량 1대당 운전원 수 및 인건비 규모>

지역	차량 1대당 운전원 수	1인당 운전원 인건비	전체 예산 중 운전원 인건비 비율
평균	1.16	3401만원	0.56
서울특별시	1.17	4103만원	0.46
인천광역시	1.14	4553만원	0.42
광주광역시	1.06	-	-
대구광역시	1.04	4956만원	0.35
대전광역시	1.21	4852만원	0.61
세종특별자치시	1.24	3302만원	0.31
울산광역시	1	5132만원	0.43
부산광역시	0.96	4213만원	0.41
제주특별자치도	1.26	5045만원	0.5
강원도	1.13	3628만원	0.6
경기도	1.11	3379만원	0.44
경상남도	1.15	3615만원	0.69
경상북도	0.98	3159만원	0.62
전라남도	1.16	2998만원	0.53
전라북도	1.03	3322만원	0.6
충청남도	1.01	3811만원	0.65
충청북도	1.05	3269만원	0.46

장애계의 오랜 요구였던 시행령 개정이 대기시간의 증가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차량운전원 증원을 통해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을 18시간 이상으로 조정해야 함.

특히, 차량운전원은 시간대별 운행차량 수 및 대기시간과 직접 연관됨에 따라 단순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차량 운전원 인건비 및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 확대를 전제로 인천시 예산 편성이 필요함. 특히 올해 7월부터는 국고 보조가 시작되므로 인천시도 예산 확대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건비 편성의 노력을 함께 해야 함.

차량 1대의 일일 운행시간 제고 통해 이용수요가 많은 07시-19시 인천시 내 전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차량의 100% 운행, 19시-23시 50% 운행, 23시-익일 07시 10%-20% 운행률 보장 필요.

□ 요구사항

특별교통수단 1대당 일 운행율 75%(하루18시간), 운전원 인건비 확보

2.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지원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2023년 12월부터 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수도권 광역 이동 지원이 실시되었음.

그러나 광역이동콜택시 배차가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광역이동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오전 7시 4대, 11시 2대, 13시 대로, 나머지 2대는 휴무로 운행하지 않음.

- 그리고 각 시간대 예약은 매우 어려워 광역이동 지원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임.

개별 기초자치단체별로 이동지원센터 등록으로 인하여 광역이동 이용에서 이중의 어려움이 있음.

- 기초자치단체별 이동지원센터 등록 일원화를 통해서 광역이동 지원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광역이동 시 왕복 예약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 현행 인천에서 경기도 A시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각 각 예약을 하여야 함.

- 이런 상황에서 인천은 예약이 되었지만, 경기도 A시에서 예약이 되지 않은 경우 돌아오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실질인 광역이동에 어려움이 있음.

□ 요구사항

특별교통수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 이동 지원 차량 확대

이동지원센터 등록 일원화

왕복예약 가능토록 변경

3. 발달장애인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신청의 경우 장애등급 폐지 전(2019년 7월 이전)에는 발달장애(지적·자페성)      1 ~ 2급 모두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이 가능하였고, 신청 후 바로 이용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현대 신규 이용 신청의 경우 장애등급 폐지 전 발달장애 등록자 중 2급은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 조차 되지 않으며, 가입 및 신청되더라도 별도의 평가를 통해 이용 신청자를 선별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도 단순히 물리학적 이동만 가능하기에 이동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부모인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우선 먼저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관련된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현재 특별운송수단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도록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지차체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 추진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복지서비스 신청)

□ 정책 요구안

1.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관련된 차별없는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

2.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 확대

4. 저상버스 확대 및 장애인 모니터링단 설치 운영

□ 현황 및 필요성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2년 저상버스 도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전국에서 충남(13.1%) 다음으로 가장 낮은 16%에 불과함.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2년 저상버스 도입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합계
총대수	7,390	2,517	1,561	2,204	1,044	1,039	871	254	16,880
저상버스	4,711	785	642	352	325	385	104	95	7,399
도입률	63.7	31.2	41.1	16	31.1	37.1	11.9	37.4	43.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대수	10,623	485	640	903	839	719	1,219	1,723	829
저상버스	2,728	186	163	118	205	134	253	496	156
도입률	25.7	38.4	25.5	13.1	24.4	18.6	20.8	28.8	18.8

이렇게 낮은 저상버스 도입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저상버스를 실제 이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작년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저상버스 모니터링 결과 80대 중에서 20%의 저상버스 탑승이 어려웠음. (운전기사 승차거부, 경사로 고장 등)

- 또 승하차장의 문제로 인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저상버스 탑승에 어려움을 겪었음.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와 함께 저상버스 실질적인 이용 가능을 위해 승/하차장 편의시설 개선 및 저상버스를 포함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요구사항

저상버스 도입률 전국 평균으로 조정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저상버스 실질적인 탑승을 위한 모니터링단 상시 운영

휠체어 이용 장애인 승차거부와 관련한 벌금 등 행정조치 시행

5. 장애인 단체 이동 지원을 위한 인천장애인버스 확보

□ 현황 및 필요성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단체로 교육, 문화, 여행 등의 목적으로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버스가 일부 민간운영되는 곳 이외에 거의 전무함. 이에 따라 2021년 장애인들의 단체 이동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명목으로 장애인 단체 버스(리프트버스)를 요구한 바 있음.

인천시는 “장애인가족행복여행사업” 확대 또는 장애인복지관 특장차량 연계 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고 단체 버스 지원은 진행이 되지 않았음. 2022년 다인승 특장차량(카운티) 구입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예산 수립단계에서 전액 삭감되어 진행되지 않음.

서울시 등 다수의 지자체는 장애인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 단체 이동을 지원하고 있음. 코로나가 사실상 종식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단체여행 등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장애인의 원활한 단체 이동을 위해 인천장애인버스 도입 및 운행을 위해 적극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요구사항

인천장애인버스(리프트 버스) 도입, 운영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성인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은 학교 졸업 후의 진로 선택이 매우 한정적이다. 지역사회 내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기존의 기관들은 장애정도에 따라 대상을 제한하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소외와 배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2019년 3월에 개관한 인천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최중증을 배제하지 않는 운영 시스템(중증 발달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공개추첨으로 이용자 선정 · 최중증 이용자 중도 포기없는 현장시스템)으로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시민들에게 매년 높은 경쟁률의 참여도를 보이며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최중증 발달장애 시민들의 평생교육서비스 욕구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고, 지역사회  기관 총량의 부족 현실은 답보 상태이다.

2019년 420장애인공동투쟁단과의 인천시 합의에서는 매년 2개소 설치하겠다고 노력을 약속하였으나 2024년 현재, 신규 설치된 곳은 남동구 뿐이다.

□ 추진근거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및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평생교육 지원), 동법 시행령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 정책 요구안

1. 각 구별 설치를 위한 시 예산 확대 필요

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확대) 방안마련 및 운영지원 확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3. 현재 운영 중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운영 안정을 도모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7. 장애인 평생교육학습도시 지정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전체 국민과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는 연차별로 감소하지 않고 더욱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2023년 2월 졸업한 인천지역의 특수교육 졸업생 132명 중 대학교 진학자는 4명, 전공과 진학자는 52명, 취업자는 1명이었음. 56%의 졸업생은 진학과 취업도 하지 못한 상태, 전공과 진학 역시 학교에 남아 추가적인 취업교육을 받는 일종의 평생교육임을 감안하면 평생교육 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함.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 및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위하여 국가는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제고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생활 속 어려움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22. 9. 8)를 발표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대폭 확대를 발표함.

지원대상 확대(15→53개) 및 지원기간 연장(1→3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에 관해서는 기재부에서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확인.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시설 국비 지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이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지역(장애인야학,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현황

■ 계속지원(48개)

[강원] 동해시, 춘천시 [경기]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성시, 여주시, 용인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경남] 남해군 [경북] 경주시, 김천시, 상주시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 동구, 서구 [대전] 서구

[부산] 기장군, 남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영도구, 해운대구

[서울] 서대문구, 영등포구, 은평구 [울산] 울주군 [인천] 계양구, 서구

[전남] 광양시, 나주시 [전북] 군산시, 전주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충북]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진천군, 청주시

■ 신규지정(12개)

[강원] 평창군 [경기] 군포시, 양평군 [경북] 안동시 [대전] 대덕구

[부산] 금정구 [서울] 강남구, 강서구, 종로구 [충남] 서산시

[충북] 괴산군, 증평군

□ 정책 요구안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사업을 2025년도 4개구로 확대(계양구, 서구, 남동구, 미추홀구)

8.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전국 평균보다 적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 2020년 기준, 인천은 6대광역시 중 가장 많은 학생이 이용하고 있고 서울시 150명 보다 많은 178명이 이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이 인천시 예산의 2.5배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1인당 지원예산으로 비교해보면 전국 평균 2,847천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인천 2,191천원), 1인당 지원 예산은 서울, 대구와 비교했을 때 1/3수준, 광주, 울산과 비교했을 때 1/2 수준밖에는 되지 않아 격차가 매우 큼.

- 2023년부터 시교육청의 인건비 지원, 시청의 시설운영비 지원이 증액되어 타시도와의 지원 격차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급식비 지원의 경우 교육청과 시청 모두 지원 불가 입장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급식‧간식비의 경우 13개 시·도 중 3개 시·도(23.1%)에서 11개소에 시설별 평균 18,187천원(최대: 20,000천원/최소: 52천원) 예산 편성 및 지원하고 있고 인천지역 내에서도 계양구청이 민들레장애인야학에 급식비 지원 20,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음.

* 경남 9, 인천 1, 경기 1

- 현재 인천시 관내 8개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운영 중이고 상당수 시설이 오후 시간 프로그램을 지원 중인데 급식비 지원이 되지 않아 학습자 개인이 자체적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임.

장애성인교육(장애인 야학) 지원 현황> (단위: 명, 개, 백만원)

시·도	교사 수	학생 수	운영 프로그램 수					지원예산	학습자 1인당 예산
			문해	교양	직업	기타	계
서울	20	150	13	3	3	13	32	988	6,586,667원
부산	26	56	1	-	1	2	4	120	2,142,857원
대구	19	42	2	3	1	-	6	276	6,571,429원
인천	76	178	6	17	4	1	28	390	2,191,011원
광주	43	71	5	4	1	4	14	301	4,239,437원
대전	31	122	6	5	1	4	16	109	893,443원
울산	14	66	7	14	4	1	26	258	3,909,091원
경기	158	575	20	145	8	-	173	1,826	3,175,652원
강원	26	95	5	15	-	8	28	122	1,284,211원
충북	54	98	7	11	3	4	25	223	2,275,510원
충남	23	53	1	5	2	-	8	48	905,660원
전북	37	233	8	4	-	11	23	35	150,215원
경북	12	54	1	4	5	8	18	16	296,296원
경남	26	162	25	-	-	-	25	980	6,049,383원
제주	20	136	5	5	-	7	17	263	1,933,824원
전체	585	2,091	112	235	33	63	443	5,955	2,847,920원

□ 추진근거

「평생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정책 요구안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습자를 위한 급식비 지원.

9.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 여건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음.

- 전국적으로 학령기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인천만 하더라도 2022년 전체 학생수는 175,290명이었지만 2023년 175,014명으로 0.2% 감소하였음. 반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수는 2022년 7,067명에서 2023년 7,648명으로 8.2%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수 비율은 4.0%에서 4.4%로 늘었음.

-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수가 늘어나는 만큼 특수교육의 여건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인천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장애인교육아올다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85.5%보다 낮은 69.7%에 불과했음. 이는 부산(61.9%)과 대구(67.3%)에 이은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수치임.

<출처 : 2023년 특수교육통계>

시도	학생수	교사수	법정정원	법정정원(%)
서울	13,888	3,108	3,472	89.5%
부산	7,135	1,104	1,784	61.9%
대구	5,518	929	1,380	67.3%
인천	7,648	1,332	1,912	69.7%
광주	3,386	662	847	78.2%
대전	3,541	706	885	79.8%
울산	2,910	533	728	73.3%
세종	1,025	237	256	92.5%
경기	26,963	6,156	6,741	91.3%
강원	3,134	723	784	92.3%
충북	4,690	1,101	1,173	93.9%
충남	5,583	1,334	1,396	95.6%
전북	4,273	943	1,068	88.3%
전남	4,336	1,154	1,084	106.5%
경북	5,878	1,270	1,470	86.4%
경남	7,734	1,788	1,934	92.5%
제주	2,061	382	515	74.1%
계	109,703	23,462	27,426	85.5%

인천 특수교육 예산 비율 저조함.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장애인정책리포트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예산액은 2022년 27,012천원에서 2023년 26,518천원으로 감소하였음

-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역시 2022년 4.08%에서 3.87%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정책 요구안

인천 특수교사 법정정원 100% 확보를 위한 연차별 계획 마련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증액

10. 유급 특수교육실무사 및 지원인력 배치 현실화

□ 현황 및 문제점

2023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 특수교육지원인력(유급+사회복무요원+무급)은 1,045명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2022년 유급인력이 679명에서 2023년 712명으로 33명이 증가하였지만, 무급의 경우 289명이 증가하였음.

- 무급 보조인력의 경우 인천시교육청은 시간당 법정 최저시급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안정적지 않은 일자리로 인하여 장애학생 지원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출처 : 2022년, 2023년 특수교육통계>

시도	2022			2023			유급 비율
	유급	사회복무	무급	유급	사회복무	무급	2022	2023
서울	1,337	904	0	1,416	940	-	60%	60%
부산	639	145	0	648	162	-	82%	80%
대구	557	259	0	562	263	-	68%	68%
인천	679	46	0	712	44	289	94%	68%
광주	258	140	0	272	161	-	65%	63%
대전	562	187	0	582	169	9	75%	77%
울산	348	294	0	343	319	-	54%	52%
세종	145	10	0	177	15	-	94%	92%
경기	1,141	1268	1	1,144	1,522	-	47%	43%
강원	348	78	0	323	76	15	82%	78%
충북	399	62	394	419	50	519	47%	42%
충남	558	88	16	594	83	27	84%	84%
전북	397	96	0	414	110	22	81%	76%
전남	325	193	7	336	218	1	62%	61%
경북	481	335	144	504	316	173	50%	51%
경남	611	297	260	629	290	332	52%	50%
제주	108	75	274	205	40	340	24%	35%
계	8,893	4,477	1,096	9,280	4,778	1,727	61%	59%

특수교육실무사,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력이며,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이며, 장애학생의 신변처리는 물론 수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보조기 착용, 탈부착같은 생활지원과 식사지원 등을 함.

인천 A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OO은 작년까지 존재했었던 특수교육실무사가 다른 학교로 전출가게 되어 2024년 3월부터 특수교육실무사 배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음. 중증 자폐성장애로 인해 특수교육실무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이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올해는 특수교육실무사의 도움없이 학교생활을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인력의 부재로 인하여 교육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임.

□ 정책 요구안

인천시 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4명당 1명 기준으로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 마련.

적극적인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실무사 연차별 50명 이상 증원

무급 등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인력 파견

11. 과밀 특수학급 지원 및 특수학급 설치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2023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 특수학급 설치률은 타시도보다 비교적 높은 편임.

<출처 : 2022년 특수교육통계, 2022년 교육통계>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급	설치율	전체	학급	설치율	전체	학급	설치율	전체	학급	설치율
인천	396	63	15.9%	260	241	92.7%	142	118	83.1%	127	76	59.8%

그러나 최근 송도, 청라, 영종, 논현, 미추홀, 검단 등 신규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많은 학교가 과밀이 되고 있음. 과밀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에 대한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함.

이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과밀학교에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학급 법정정원을 초/중/고를 6명/6명/7명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 설치를 권하고 있음.

- 그러나 신도심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정원을 초과하지만 학급 증설은 하지 못하고 있음. 더 큰 문제는 학급증설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조차 부재하여 장애학생 교육의 질이 심각하고 낮아지고 있음.

- 이에 과밀 특수학급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정책 요구안

과밀 특수학급 지원 대책 마련

- 학급 정원 50% 이상 초과인 경우 한시적 기간제 등 특수교사 배치

- 학급 정원 50% 이상 초과인 경우 특수교육실무사 증원

과밀 특수학급과 관련한 증설 계획 마련

- 과밀 특수학급에 대한 학급 증설 계획 마련

1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 현황과 필요성

○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63%인데 반해, 만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이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증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며 뇌병변, 발달 장애 유형의 노동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임.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에서 선포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목표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실천 영역을 보여주고 있음. 이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노동에 참여함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생산하여 비장애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자리임.

○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권장함. 특히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음.

○ 인천광역시는 2022년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인천광역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이르는 명칭) 시범사업을 통해 27개의 일자리(전담인력 없음)를 만들어 추진했으며, 2023년에는 84개의 일자리(중도 퇴사자 포함)의 인건비와 5명의 위탁기관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함. 2023년 12월 31일 기준, 소요 예산은 시비와 군·구비 50대 50 매칭으로 총 418,114,000원.

○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인 UN장애인권리협약의 홍보, 이행 모니터링, 자조모임, 피플퍼스트, 편의시설조사, 창작연극, 문화 활동, 장애인권익옹호 활동, 장애인인식개선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당사자의 기준에 맞추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하며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시가 2024년 추진 예정인 일자리 70개, 위탁기관 전담인력 5명은 일자리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수치임. 전담인력 없이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군·구가 있거나 전담인력 1명이 9개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또한 중증장애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지원인의 지원이 필요한데 인천광역시의 맞춤형 복지일자리는 월 근무시간이 56시간이어서 중증장애인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임.(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인천광역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2023년 추진 실적 및 2024년 추진 계획

구분		중구 (명)	동구 (명)	미추 홀구 (명)	서구 (명)	계양구 (명)	부평구 (명)	남동구 (명)	연수구 (명)	강화 (명)	옹진 (명)	합계 (명)	소요 예산 (원)	주 근로시간 (시간)	채용 기간 (개월)	4대 보험 가입 퇴지금 지금 여부
2023년 일자리수 (추진 실적)	일자리	8	7	8	8	13	14	15	8	3	-	84	209,057,000*2= 418,114,000	14	10	부
	전담 인력	1	-	1	1	1	-	1	-	-	-	5		8	10	부
2024년 일자리수 (추진 계획)	일자리	8	5	9	9	9	9	9	9	3	-	70	260,193,000*2= 520,386,000	14	-	부
	전담 인력	1		1	1	1	1	1	1	-	-	7		8	-	부

※ 2023년 일자리 추진 실적은 중도퇴사자 포함

※ 2023년 부평구와 연수구의 위탁기관은 전담인력이 필요없다며 채용하지 않았다고 함

※ 2024년 추진 계획은 군·구별로 수요 조사를 하여 산출된 수치라고 함. 2024년 3월 20일 현재, 부평구만 채용 완료되었다고 함.

□ 관련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4조 등

○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2014.01.09. 제정)」 제3조 등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8조

○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3조, 제5조 등

□ 정책 요구안

1.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 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500개로 확대 및 위탁기관 전담인력 100명 인건비 지원

연도(년)	2024	2025	2026	비고
공공일자리(명)	250	400	500
전담인력(명)	50	80	100

2. 2024년 인천광역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250개로 확대

① 요구 예산 : 3,754,872,870원

② 노동시간 주 14시간(월 56시간)에서 주 20시간(월 80시간)으로 확대

③ 연속적·안정적 일자리 보장 : 채용 기간 최소 3년

항목	세부 산출 내역	금액	비고
기본급	9,860원*20시간*4.3주*12개월*250명	2,543,880,000원	일 5시간
주휴수당	9,860원*5시간*4.3주*12개월*250명	635,970,000원
퇴직금	(2,543,880,000원+635,970,000원)/12개월	264,987,500원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2,543,880,000원+635,970,000원)*9.75%	310,035,370원	원단위 절사
합(요구 예산)		3,754,872,870원

3. 2024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위탁기관 전담인력 중증장애인 5명당 1명, 50명 인건비 지원으로 확대

① 요구 예산 : 1,201,559,320원

② 1일 8시간 전일제, 월급제

③ 연속적·안정적 일자리 보장 : 채용 기간 최소 3년

항목	세부 산출 내역	금액	비고
기본급	9,860원*209시간*12개월*50명	1,017,552,000원	주휴수당 포함
퇴직금	1,017,552,000원/12개월	84,796,000원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1,017,552,000원*9.75%	99,211,320원
합(요구 예산)		1,201,559,320원

13.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 현황과 필요성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비장애인 중심의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중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특히 심각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중증장애인의 고용률과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경증장애인 및 전체 국민과 비교해 볼 때 최소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음(국가통계포털, 2021)

	고용률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비율
중증장애인	24.1%	7.1%	76.2%
경증장애인	40.35	6.8%	56.7%
전체 국민	60.4%	3.5%	37.4%

○ 특히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지난 1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면, 구직 의사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국가통계포털, 2013-2021), 이는 중증장애인의 향후 고용률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시사함.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율	78.5%	75.2%	79.2%	78.3%	78.8%	77.9%	77.4%	78.7%	76.2%

※  연도별 중중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 구직을 단념했거나, 심신장애, 휴식 등의 이유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이 감소되어야만 중증장애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기대할 수 있고, 주요 고용 지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2019.12.30. 일부 개정)」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와 같은 정책은 당장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증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지난 30여년간 중증장애인의 고용률,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등 각종 고용지표에서 긍정적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간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 고용 정책이 경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중증장애인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고용 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촉진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민간 사업체가 아닌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증장애인의 의미 있고 안정적 일자리 유형으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인천광역시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 있음. 현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등에서 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부 중증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으나, 제한된 근로 시간, 제한된 급여, 제한된 인원 등으로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의 만성적인 실업 문제와 높은 수준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생활을 보장하며, 의미 있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재정 지원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을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정부 기관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조례」의 제정은 기존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임.

○ 인천광역시에서 선도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고 최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장애의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인천광역시가 앞장서 ‘조례’로 마련할 것을 요구함.

■ 관련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인천광역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요구사항

○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14. 정신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차별 및 편견해소, 치료 및 재활, 자립을 위한 시책강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국가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인천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조례는 2020년 12월에 제정됨. 다른 광역시들이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2017년에 조례를 제정한 것과는 다르게 인천시는 2020년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항의 개수도 가장 적음.

서울시의 경우, 지역사회통합계획과 복지서비스 계획을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수립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대구시의 경우에도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독립된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인천시는 복지서비스 등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며, 지역계획도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계획에 통합하여 수립하고 있긴 하나 치료비 지원 등과 같은 의료중심 계획이 대부분임. 실제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에 대한 다각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추진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정책 요구안

인천시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 복지, 주거, 문화여가 등 세부적인 영역별 지원계획 수립

15. 정신장애인 주간재활시설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2020년 인천에서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39,281명이었음. 그 중 정신장애로 등록한 사람은 4,832명이고,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8,734명,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 내 기관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은 5,423명인 것으로 확인됨. 즉, 전체의 49%는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장애등록을 하거나 병원, 지역 시설들을 이용한 반면 51%는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상당부분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 수 있음(인천광역시 정신건강지표, 2021).

인천시 정신의료기관은 89개소(3,856병상)이며 정신요양시설은 2개소(정원 322명), 낮병원은 228명이 이용하고 있음. 반면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입소시설은 5개소(정원 50명), 이용시설 5개소(정원 155명),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 이용자는 1,234명임.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였을 때, 인천은 의료시설 이용인원과 재활시설 이용인원이 약 3배 정도 차이가 있으며 이는 의료시설에 비해 재활시설이 현저히 부족함을 나타냄. 또한 다른 시에 비해 인천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추진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인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시장의 책무)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제2차 인권보고서(2021)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원칙 및 핵심 추진과제(3대 과제-탈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권고사항

□ 정책 요구안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인천시 내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을 자치구별로 설치 및 운영

16.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인천광역시 내 장애인복지관은 9개소이며, 총 20,316명이 이용하고 있음. 이 중 정신장애인 이용자는 347명으로 1.7% 임.

종합사회복지관은 20개소로, 전체 이용자 수는 197,768임. 이 중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이용자는 545명으로 전체 지역 주민 중 0.3%의 비중임.

인천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는 하나 전제 정신장애인에 비하면 적은 비율로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재가복지센터와 문화프로그램 등 이용서비스도 편중되어 있었음.

□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제15조(다른법률과의 관계)
- 「정긴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 상의 정신질환자 중 정신장애로 등록을 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7조(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인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시장의 책무)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원칙 및 핵심 추진과제(3대 과제-탈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권고사항

□ 정책 요구안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에 정신장애인 사업비 예산 편성 및 배분

17. 인천 소재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탈시설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인천시 소재 정신요양시설은 2개소에 199명의 정신질환자들이 생활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2018년)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은 10년 이상 입소자 사람들이 65%가 넘게 지역사회와 격리된 채 장기입소하고 있으며, 62%가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비자의 입소로 밝혀짐. 또한 정신요양시설 입소 이후 사생활 보호 등의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입소자 53%가 지역사회에서 생계비, 거주장소, 일자리 등이 지원된다면 퇴소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권리에 대한 정보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경험적으로 인천소재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요양시설을 퇴소하여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소재 정신요양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탈시설 욕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음.

□ 추진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5(입소 최소화 원칙),6(입소시설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원칙),7항 (자기결정 존중의 원칙)

□ 정책 요구안

인천시 소재 정신요양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생활실태 및 퇴소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거주 지원 등 탈시설 정책을 마련할 것

18.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활성화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통상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은 52%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체 장애인평균 15%에 비해 3배 수준으로,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19.2%로 장애인평균 38.8%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인천시 거주 정신장애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임.

인천시는 정신장애인 일자리 지원확대 계획(2023년 장애인복지추진계획, 인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카페운영을 통해 2027년까지 매년 2명씩 총 10명의 일자리를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정신장애인들의 필요에 비해 너무나 모자람.

인천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2020년 이후 총 15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를 양성하여 연인원 8명에게 현재 주4시간 근무 형태 등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 대상자들이 80%가 만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료지원가 활동 정신장애인들의 정상적인 생활감각의 회복 등 입체적 성과를 가져오고 있음.

그러나 관련 예산 지원 등이 적어서 양성된 동료지원가들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 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56조 (장애동료간 상담) 등

□ 정책 요구안

인천시 거주 정신장애인 일자리 지원 정책의 확대와 동료지원가 양성 및 고용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예산 등 지원

19.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  현황과 문제점

뇌병변 장애인 중 62.2%가 중증장애인으로 중복장애 및 만성질환자가 많아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갖음.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함.

중증의 뇌병변 장애인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이 대부분으로 파악됨. 기타 중증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참여가 낮은 접근성, 이용시설의 부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재 등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참여가 낮음.

경체활동 참가율은 12.3%로 전체 장애유형 평균 34.5% 대비 1/3에 불과.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 및 여가활동참여률은 10% 미만, 평생교육 참여경험 없음은 99.5%임.

뇌병변장애인, 제도적 지원체계 미비로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뇌병변장애인 1/2~3/4는 지적장애를 동반하거나 통상적인 발달지연을 나타내지만 발달장애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인천시는 2022년 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대소변흡수용품을 2023년부터 지원하고 있지만, 소득 및 연령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하하여 지원제도 극히 미흡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총 604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음.

이와 관련 뇌병변장애인 지원과 관련 인천형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함.

□ 정책 요구안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2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자체 추가지원 시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2006. 11월 : 시자체 시범사업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시행

2007. 4월 : 국비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최초 시행

2007. 6월 :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시자체사업으로 추가시간 지원 요구함. 인천시 시자체 추가지원 시간은 최소 10시간 최대 80시간이다.

2007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17년 동안 시간이 동결됨. 양적으로는 늘렸지만 질적으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샘이다.

또한 활동지원 판정 체계도 변경되어 국비 480시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60시간씩 더해지는 바, 최소 15구간은 60시간부터 1구간은 480시간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활동지원 판정표 시스템에는 모순이 있는데, X1(지체 영역), X2(발달장애 영역), X3(활동 영역)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중증장애인이 1구간(480시간)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제도가 있지만 그것은 현재 고작 70여명 만 받고 있는 실정이고, 중증장애인이 취업을 하여 일하는 경우 근로지원인은 지원되지만, 활동지원은 받을 수 없어 중복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독거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을 하려면 하루에 활동지원시간 24시간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국비 지원만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이 한참 부족하다. 또 활동시간 24시간을 지원받아야 하는 형편에 처해진 장애인이 많음에도, 24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어 대다수의 장에인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많은 고충이 있음을 호소한다.

❍ 지원 시간별 현황

(‘23.12월말 기준 / 단위:명)

합계	10시간	20시간	30시간	40시간	50시간	60시간	70시간	80시간	120시간 (탈시설)
1,112	2	15	17	39	54	291	357	332	5

지역	대상기준(세부)	지원시간
서울시 성북구	시비지원대상자 중 최중증 1인 및 와상사지마비	150
서울시 중랑구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시비추가)이용자 중 최중증장애인	150

서울 지역 현황

처음에 시자체 도입할 때 신청인들이 최대치가 80시간인 줄도 모르고 신청을 했던 것이기에 17년 이상이 지난 현재 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시자체 지원 인상이 필요하다.

국비 활동지원 시간만으로 시간이 모자라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로 최소 80시간, 최대 150시간을 더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 정책 요구안

기존 10시간부터 80시간까지 정해져 있던 각각의 시간별 지원을 월 최소 80시간으로부터 최대 150시간까지 확대하라!

21.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2018년 6월 17일 권오진 사망 직후 인천시의 모니터링 결과 70명을 24시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고 2024년 현재 70명 도달 이후 24시간 대상자 모집을 중단함.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통계를 보면,

(단위 : 명, %)

년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수	141,771(4.8)	144,574(4.9)	146,321(5.0)	148,646(5.0)	151,035(5.1)

주 : - 2023년 3월 기준임

- 괄호 안 비율은  인구 대비 장애인구(장애인구/주민등록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 -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

인천 장애인 장애정도별 장애인 현황을 보면,

(기준 : 2023년 3월말)

장애인정도별 장애인 현황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35.7%	64.3%

그러나 권오진 7주기가 지난 현재,  인천지역 장애인등록수 중 35.7%의 심한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7년 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직된 규정으로 멈춰있음

특히 탈시설 및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24시간 지원이 매우 필요함.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3. 장애인의 선택 존중하기 3조 21항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된 바 인천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프로그램 참여, 일상생활, 안전한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을 지원

□ 요구사항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100명 확대

24시간 지원기준 및 지원자격 완화

탈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입주자에 대한 24시간 보장

22. 활동지원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인천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1,500억원이 넘고 있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서비스임.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과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 및 전문성 제고는 일선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에 내 맡겨져 있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지원 및 관리감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중개기관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제외하고 다양한 장애유형, 정도, 연령, 성별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기 쉽지 않음 상황임.

-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기 쉽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한 보수교육과 관련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음.

-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지원사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인천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기관 설립을 검토할 수 있음.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기준안 마련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장애인복지기관과 달리 코디네이터 인건비 기준안이 부재함.

- 인건비 기준안 부재는 불투명한 기관 운영,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 약화, 안정적인 서비스 질 담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음.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이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안을 토대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정책 요구안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기관 설립 운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기준안 마련

2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인천시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각 2개소,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는 각 1개소 총 11곳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음. 구별 IL 개소수는 장애인 인구당 비율이 차이가 많음.

- 미추홀구의 경우 IL개소 1개소당 2만명이 넘음.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 인구 (24년 2월 기준)>

구별	장애인 인구(명)	IL 개소수	1개소당 장애인구(명)	비고
부평구	27,446	2	13,723	1개소 발달장애인 대상 센터
남동구	26,679	2	13,340
서구	26,125	2	13,063	1개소 시각장애인 대상 센터
미추홀구	23,897	1	23,897
계양구	14,778	2	7,389
연수구	14,169	1	14,169
중구	7,025	1	7,025
강화군	5,863	0	-
동구	4,737	0	-
옹진군	1,602	0	-
합계	152,321	11	13,847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전국적으로 255개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고, 전국 평균 장애인 10,403명당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8개 특광역시로 좁히면 8,044명당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이는 대구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임. 이에 1만명당 1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대가 필요함.

<장애인자립생생활센터 당 장애인구수> 출처 : 통계청

시도	장애인구수	IL수	1개소당 장애인구
서울특별시	391,859	72	5,442
부산광역시	176,245	18	9,791
대구광역시	127,611	7	18,230
인천광역시	152,321	11	13,847
광주광역시	69,476	9	7,720
대전광역시	71,941	7	10,277
울산광역시	51,473	6	8,579
세종특별자치시	12,863	1	12,863
	1,053,789	131	8,044

현재 인천시에서는 11개 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 장애인 총 152,321명에게 자립생활 서비스를 지원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여 총 장애인 인구를 비례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이 더욱더 확대가 필요하며, 장애인구 1만명 이상 지역에는 2곳 이상, 2만명 이상 지역에는 3곳 이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추진 근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5조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계획(안)

□ 정책 요구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확대(장애인구 1만명 이상 2개소 지원, 2만명 이상 3개소 지원)

2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인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종사자 기준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행정인력 1명, 동료상담가 1명으로 둠.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추가증원에 대한 표

종사자	소장	사무국장	행정인력	동료상담가	총
기존(명)	1 (장애인)	1	1	1 (장애인종사자)	4명
요구(명)	1 (장애인)	1	2 (1명 장애인)	1 (장애인종사자)	5명 (3명 장애인 노동자)

인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액은 해마다 증액하고 있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호봉이 반영되면서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사업비는 미비하게 증액되고 있음. (개소당 2백만원 정도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음)

<5년간 00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금 추이> (단위 : 천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비고
인건비	145,750	196,297	164,005	176,000
운영/사업비	31,332	31,706	33,706	36,000
총	177,082	228,003	197,711	212,00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테이블은 장애인복지관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승급기준이 5급에서 4급으로만 가능할 뿐 기타 승급 기준은 없음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비슷한 일을 하는 장애인복지관, 센터와 비슷한 규모를 갖는 주간보호센터 등과 비교했을 때 승급기준이 부재한 것은 임금 차별임.

- 인천시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포함되어야 하고, 승급기준 등을 포함한 복리후생 시 포함될 수 있어야 함.

□ 정책요구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종사자 인력 확대(현행 4명에서 5명으로 확대)

사업/운영비 물가상승분 반영한 증액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호봉 승급 기준 마련

25. 자립생활주택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대책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인천시는 2019년부터 탈시설-자립지원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그리고 2차 탈시설-자립지원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있음.

지난 1차 5개년 계획 시행하면서 LH를 통한 장애인지원주택이 공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졌음. 기존 탈시설은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지역사회 자립으로 이어졌지만, 최근 거주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입소는 찾아보기 쉽지 않음.

- 지원주택이 1인 1주택과 괜찮은 주거공간을 제공하지만, 기존의 자립생활주택은 2-3인이 1주택을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 환경임.

- 자립생활주택 입소자의 경우 지원주택 등 입소자격에서 지역사회 거주인과 동일 자격이 주어지면서 거주시설 장애인이 자립생활주택에 입소한 경우 지원주택 자격이 낮아짐.

- 이와 관련 자립생활주택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인천시에서 제시하여야 함.

자립생활주택 전담인력의 낮은 처우로 인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자립생활주택 인건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4급 5호봉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5호봉이 넘어가는 인력의 호봉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해 호봉 상승분과 시간외수당은 각 기관에서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

- 2024년 4급 5호봉이 초과하는 경우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담을 남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립생활주택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급 5호봉 인건비	4급 6호봉 인건비
인건비	31,000	38,334	39,852	41,790	40,950	42,337
운영비	720	720	720	720
사업비	480	480	480	480

- 또 2019년부터 우니나라 물가상승률은 12.1% 상승하였지만, 자립생활주택 운영비와 사업비는 2021년부터 동결된 상황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자립생활주택 거주인의 자립생활지원에 어려움을 발생하고 있음.

□ 정책 요구안

자립생활주택 전담인력 인건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동일한 기준 적용

자립생활주택 물가상승분에 따른 운영비/사업이 증액

자립생활주택 입소자에 대한 지원주택 입소자격 상향

26. 자립생활 정착금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1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14년 5백, 18년 6백, 19년 8백 증액으로 현재 8백만원 지원을 하고 있다.

지차체 여건에 맞춰 정착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간 서비스 편차가 크다.

수도권 자립정착금 비교

(단위: 천원)

지역	인천	서울	경기	비고
금액	8,000	15,000	15,000

인천시의 탈시설 자립정착금은 오랜 기간동안 증가된 부분이 없었고, 가까운 지자체만 살펴봐도 인천시가 현저히 낮다는 걸 알 수 있다. 서울과 경기의 자립정착금이 15,000천원임을 참고하여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야 한다.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명)

세부사업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비고
초기정착금 지원액	8	12	12	15	15	복지부 정착금 지급·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시 조정
초기정착금 지원인원	15	15	15	15	15

인천시의 ’2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인천시는 2027년에야 서울, 경기와 비슷한 수준의 증액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24년부터 1,500만원으로 증액하여 서울, 경기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등)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8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 정책 요구안

자립정착금 1,500만원으로 증액

27. 장애인 건강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KOSIS 장애인 등록현황에 따르면 (2022.07.21.) 인천시 등록 장애인 중 지체장애(68,536명), 뇌병변장애(13,139명)으로 위와 같은 신체적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 인원이라고 볼 수 있음.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기며, 비대칭적인 신체의 움직임으로 신체 기능의 결함이 발생하게 됨. 또 한 연령이 고령화 진행 됨에 따라 만성질환 발생률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신체적인 어려움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비장애인과 다르게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2차 장애가 발생 될 위험성이 높고, 병을 발생 되었을 때 신체적 회복 속도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금전, 인적 서비스, 돌봄 등)의 문제가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재 인천시에서 장애인 의료, 보건 사업으로는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등 금전적 지원과 언어발달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이 있음. 이에 반해 신체적 장애인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위에 문제들과 비교해 현저히 적은 문제가 현실임. 이에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일상적으로 필요한 치과 검진, 물리치료 등 의료적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임.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구강에 경우 장애 특성으로 인해 부분 마취가 아닌 전신마취로 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 장애인 전용 치과를 운영하는 곳이 가천 길병원 한곳이기 때문에 최대 구강 진료를 받기 위해 1년을 기다려하며, 또한 장애인 주치의 지정 병원이 인천에 24곳이 있으나 종합병원을 제외 하면 접근성, 화장실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하였음.

또한 안마바우처, 장애성인 맞춤 운동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지원되는 서비스 또한 신청기간과 신규로 진입하는 벽이 높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 2 조 기본 이념에 따르면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③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2차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추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

□ 정책 요구안

인천 의료원 및 제2 인천의료원 장애인 전담의료시설 확충 및 지원

보건소 산하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진료전담팀 설립

안마바우처 확대

28. 장애인의 생활체육 공간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2023년 인천시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인천시 장애인 인구는 15만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인천시의 장애인 체육관은 단 2곳에 불과함.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연수구,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관/연수구)

또한 두 곳의 체육관은 체육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인 혹은 팀 단위가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대관 시스템이 열악한 상황임.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2023년 대관 안내>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인천장애인체육관 대관 절차

2023년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대관정책을 보면 추첨제(특정시간만), 토요일 일일대관, 월/수 18~20시 대관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인천장애인체육관은 확인불가). 또한 단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방문접수, 신청서 제출, 검토, 허가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취미로 체육을 즐기기 위해 체육관을 방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됨.

현재 서북권장애인국민체육센터(서구)가 개관을 앞두고 있고, 반다비체육센터(연수구)도 준공 예정이긴 하나 한 지역에 장애인 체육관이 집중되어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기존에 운영되던 두 곳의 장애인 체육관 시스템과 큰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함.

장애인의 원활한 생활스포츠 활동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장애인체육관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소규모 체육관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

『국민체육진흥법 제 13조 2항』에서는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우선사용에 대해 독려하고 있음. 또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3항』에서는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 시 시설별로 일정비율을 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있음.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시립체육관으로만 한정되어있어 각 구의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적용되어 있지 않고, 2024년 개정된 『미추홀구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신설된 우선순위 조항 등에서는 장애인의 우선이용은 포함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지자체는 장애인의 체육관 이용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정책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

또한 지역에 장애인 생활스포츠를 진행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존재하지 않아 배드민턴장 등 특정한 목적성이 있는 체육관을 대관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매 회 이용자들이 코트를 변경, 수정, 철수하는 작업을 거치며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점 또한 이용에 어려움을 발생시킴.

이는 생활체육을 위해 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어려움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 체육관의 목적과 다른 체육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기존 이용자들의 반발 및 체육관측이 대관을 안내함에 있어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함.

□ 정책 요구안

장애인체육관 이용시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시 대관 시스템 마련

대규모 장애인체육관의 건설보다 거점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의 이용 접근성 개선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3항 :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시 시설별로 일정비율을 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 중 ‘취할 수 있다’의 문구를 ‘취해야 한다’로 개정.

- 각 구역별로 수립되어 있는 『체육시설 이용⦁관리 조례』에 위 조항 추가하여 지역에 있는 소규모 체육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

- 『미추홀구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인천시에 있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조례에 장애인 또한 우선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로 개정

- 각 구별로 제정되어있는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합할 수 있는 시 조례 수립.

29. 인천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대회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인천지역 내 비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개최 일정과 계획이 많아 그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체육회는 홈페이지에 매월 종합생활체육대회 일정 등을 공유하며 시민들에게 대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지역의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실행과 홍보가 미비한 상황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1항』에 따라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등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인천시는 현재 인천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면서 각 종목별 가맹단체와 인정단체들이 함께 소속되어 생활체육 활성화 및 대회 개최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인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여러 종목이 참여하는 종합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가맹단체가 있는 각 종목별 대회 개최도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종합생활체육대회의 경우 종목이 7개 내외로 많지 않아 참여가 제한되며, 종목별 대회는 가맹단체 및 인정단체 활성화 여부에 따라 대회 진행의 유무가 결정되는 부분이 많아 종목별 편차가 큰 상황임, 특히 매년 대회 개최를 하는 소수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년에 한 차례 이벤트성으로 대회가 진행되는 종목이 많음.

일례로 파크골프생활체육대회는 22년과 23년 꾸준한 대회 개최를 진행하고 있지만 보치아생활체육대회는 2012년 5회 대회 이후 대회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2021년에 한 차례 교류전을 가진 후 앞으로의 대회 진행 계획이 전무한 상황임.

지원사업을 통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간 단체의 특성상 대회 참여자는 해당 기관과 관계가 있는 팀들로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홍보와 참여가 어려워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대회라고 인식하기 어려움. 인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는 대회정보 안내 페이지가 있으나 대부분 전국대회와 선수권대회에 집중되어있고, 생활체육정보시스템의 대회/행사 일정 안내 페이지는 2013년도에 멈춰있음.

또한 이전에 진행한 대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어 대회의 진행여부, 계획여부에 대하여 파악하기 어렵고 가맹단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대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소문에 기댈 수 밖에 없음.

지역 내 생활체육대회는 참여자들에게 성취감 향상과 목표의식을 함양할 뿐 아니라, 지역에 같은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의 화합 및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어 상호 발전을 통한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큼.

그 중심에는 장애인체육회와 가맹단체들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정책 요구안

인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 있는 종목의 매년 1회 이상 지역대회 개최

장애인 종합생활체육대회의 참여 종목 확대

인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내 지역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정보 제공 (인천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 참조)

30. 장애인 프로축구 관람 환경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 에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음. 이는 대중문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프로스포츠의 관람 환경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님.

인천시의 대표적인 인기 프로스포츠로는 축구와 야구가 있음. 현재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과 SSG랜더스 프로야구단이 연고로 있으며 인천광역시청과 인천시설관리공단이 각각 소유하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과 문학경기장을 구장으로 두고 있음.

특히 인천유나이티드의 경우 인천시가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하는 시민구단으로 사기업 구단이 아니므로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임.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동행이 필수적이고 이는 생존권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감면 정책을 강구하도록 되어있음.

<프로축구단 감면정책>

<프로야구단 티켓정책>

그러나 인천유나이티드는 중증장애인 티켓 감면 정책을 본인에게만 적용되도록 해 놓았음. 이는 프로스포츠를 관람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관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듦.

<예시> 인천프로축구단 E석 기준

비장애인	중증장애인
온라인예매 티켓 14,000원+수수료1,000원 =15,000원	온라인예매 불가능
현장예매 티켓 14,000원+수수료3,000원 =17,000원	현장예매 티켓 7,000원+수수료3,000원 + (동반인/활동지원사) 14,000원 =24,000원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의 경우 현장예매 수수료를 3천원 부여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예매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고 수수료도 필수로 지급받고 있음. 또한 E/S석에만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관람좌석에 따라 중증장애인 감면정책을 적용/비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온라인/현장 예매에 대한 선택권과 좌석 결정에 대한 선택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상당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인천프로축구단 좌석배치도>

예매 전 좌석배치도를 통해 휠체어석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좌석배치도에 휠체어석에 대한 표기가 되어있지 않는 등 안내와 관련해서도 차별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구단에 수정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음.

두 곳의 경기장의 수용인원은 21,000명 가량이지만 실질적인 휠체어석은 평균 15석정도로 매우 적게 운영되고 있음. 장애인의 프로스포츠 관람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휠체어 이용자들의 관람 환경을 더욱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 요구안

인천유나이티드 관람 시 중증장애인 동반인에 대한 입장 감면율 동일 적용

전 좌석에 대해 감면율 적용 및 중증장애인의 티켓 구매 방법에서의 선택권(온라인 예매) 보장

경기장 내 휠체어석 및 동반인 좌석 추가 확보

31. 장애포괄적 기후위기·재난 대응 정책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기후위기에 따라 장애인은 기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며 기후위기·재난 상황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법이나 제도에 장애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더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하거나 장애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음.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장애관련 시설, 단체 등 유관기관,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은 전반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영향은 인지하고 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국내외 변화, 기후위기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건강문제, 사회경제적 문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함.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부터 상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인천시 재난안전 포털에 지진 옥외대피장소(618개소)와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294개소)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접근성 및 편의시설 정보를 찾아볼 수 없음.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과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을 재정비하고 접근성과 편의시설이 확보된 곳을 대피장소 또는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 57.6%가 필요성 인식 부족을 이유로 재난 시 장애인을 위한 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의 재난 안전 교육과 훈련은 장애인시설을 중심으로 일회성으로 운영되어 재가장애인은 재난대응 교육에서 배제되어 있음. 장애인의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안전 교육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정책 요구안

○ 장애인 기후위기·재난 대응 체계 파악

-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 등 재난대피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시설 전수 조사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장애인 대응·대피 계획 여부 조사

-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시설,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재난 대응 매뉴얼 여부 및 교육·훈련 여부 조사

○ 장애인 기후위기·재난대응 정책 인식조사

- 장애인·장애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및 재난 대응정책 인식 조사

- 장애인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장애포괄적 기후위기 정책 수립 및 추진 방안 논의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장애인 참여 보장

- 인천시·자치단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장애인 또는 장애관련 전문가 참여를 위한 조례 개정 (추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지자체 재난대응체계에 장애인 참여 보장

- 기후위기에 취약한 장애인의 요구사항 파악하고 아젠다를 형성해 정책을 입안과 모니터링 실시

○ 장애인 기후위기·재난대응을 위한 예산 반영

장애인 기후위기·재난대응 교육과 훈련을 위한 예산 반영(또는 바우처)